4년전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4년전 매매를 한 아파트소유주입니다.매매시 전 주인이 자기가 빌트인으로 인테리어를 한 상태인 채로 매매하였습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 주인이 그 빌트인 부분을 자기가 자지고 가겠다는 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요?현재 아파는 월세로 세입자가 점유 중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만약 세입자를 찾아간다면,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트인된 부분 역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매도인이 이제와서 이를 돌려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 그 상태대로 매매를 하였을 것이고, 4년 전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그리고 반환 관련 어떠한 특약도 없는상황에서 갑자기 반환을 구한다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한편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매도하기로 한 것인지(가령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등 기재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부당한 요구로서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주인이 빌트인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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