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지니계수가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거면 보시고 고쳐주시면서 답변부탁드려요

Question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엔 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기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법인세를 초반엔 높였다가 나중에는 낮췄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기업이 아닌 국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낮은 세금으로 돈을 더 축적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도 누리는데 국민들은 혜택을 누리긴 하지만 많은 세금으로 인해 돈 축적이 불리합니다

이 정도면 빈부격차가 꽤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지니계수 통계로는 평균보다 낮다고 나오는건가요?

Answer 1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지만, 세금 및 복지 제도를 반영한 실질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소득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 부분에서 소득 격차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과 복지를 조화롭게 설계하여, 겉으로 보이는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타국가에 비해 크게 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초기에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에는 법인세 한계세율이 60%대였으나, 1991년 조세개혁으로 30%로 대폭 인하되었고, 2013년부터는 22%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이 과거 60%에서 최근 4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본론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지니계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는,

높은 개인소득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 정책에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의 교육, 의료, 연금 등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강력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시스템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높은 개인소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북유럽이 빈부격차가 있지만 비교적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지니계수가 낮은 이유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소득분배 지표는 사람의 생애 주기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연령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 시점에서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또한, 소득분배 지표에는 정부가 의료·교육·보육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인 현물복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 격차가 크더라도 저소득층에 현물복지가 제공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격차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구가 많을수록 소득 격차도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집단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유달리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나라들은 보통 인구가 500만~1000만 명에 불과해 이런 차이가 적어보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