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
연애 올해 3~6월초기간동안 일주일에 두세번씩 알바하는 저에게 나랑놀자 아님 힘든데 쉬어라등 알바비(20~30만)대신 내주며 쉬게했고 일당만큼받고 일을 못나가니 돈달라 일안하고싶다한적도없고 정당하다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줬다안줬다해서 쉬라해서쉬었는데 못받은것도있지만 준거에대해서만 송금내역모은것같고, 6월중하순 혼인신고만했고 제가 원래부터 제돈으로 계약한 오피스텔(110만/20만)에 상대방은 옷만 몇개가지고들어와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하고나서 일쉬어라 법인만들어 월급명목으로 천으로 생활비줄게해서 먼말인지몰랐지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좋겠다싶어 일을 그만두고 무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6월말쯤 혼인하면 약속한 생활비 천주겠다는거 딱한번받았고 그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는 법인설립핑계로 일절 없으며 올2월부터 혼자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는 제가 지금 매달 별거중이라 남편과 그오피스텔에 같이안사는데도 관리비포함내고있습니다. 전 남편요구로인해 무직인데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준돈으로 월세만 계산하며 지금까지 안줬어도 천이면 6개월생활 충분하니 어이없단식이고 전 아무리 아껴쓰고안사도 카드비 보험금 연금 핸폰비 공과금등 월세관리비만 나가는게아니라서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자기차 주차비말곤 내준게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본인혼자생활 두달하면서도 아무것도안냈습니다.
제가 매달 월세 관리비낸 내역있고하긴한데, 같이사는동안 별거하는동안 제동의없이 제게사준선물 200짜리 500짜리 외에도 제 개인물건 수십만원대 수백만원대를 수없이 이사떨이라며 몇십 몇만원에 중고앱에팔아 저몰래 금전적 이득까지 수시로 취하고있어 경찰대동해 중간회수한적도있고 설득해 가져온적도있으나 사실 저에게 일부도 안들켰으면 안돌려줬을꺼고 다팔았고 제가 파악못한게 얼마나많은지 별거끝내고 집들어가면 확인하는게 두려울정도입니다.
실제 당근에 상세설명으로 여친과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놔두고갔네요등 혼인신고후인데 각종 거짓말설명들과 송금아닌 현금거래만한다며 말도안되는 금액에올려 물건이 금방금방나가 송금내역도 찾을수없습니다. 결혼생활내내. 짜잘하게 저에게서 몇십 백단위등 돈도 수시로 빌려가 400-500이넘고 중고거래판매포함 그어떤 피해금액보상도 사과도 받지못해서 손해배상청구생각도하고있는데 오히려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지급명령을 보냈다네요? 자기가 연애때 알바비준거랑 생활비 천에대한것같은데 이게 성립되나요.
10월초 제가 6월하순혼인신고이후 명의도용 카드부정사용 유심칩절도 폰언폭행등 당한것도많고 재혼사실 조폭10년한거 불법약이나 조세포탈 유심판매 등 손을 댔다는사실과 전과있다는걸알고 혼인취소소송을 접수하여 지금3월에 변론기일이 잡힌상태고 폭언협박 재물은닉판매가 잦아 별거하자해도거부하여 내물건없어지는게 불안한데도불구하고 두달전부터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으나 얼마전에도 제물건을 당근에 향수 몇십만원짜리들을 뭌음 6개 30에 처리하고있더군요. 사전처분신청서부분발송이 11월 25일 상대방에게 송달된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ㅜ
상대방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혼인 취소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