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빗금선 침범한 경우 위반?

Question

장애인 표찰을 부착한 차량이어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네모칸 말고 옆에 빗금칸을 침범해서 주차했다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포상금 개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히 “네모칸 안에 주차”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빗금 구역(통로 공간)**까지 포함해서 의미가 있어요. 그 빗금 구역은 휠체어 이동, 탑승·하차 공간이라서 침범 자체가 불법 주정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지가 있는 차량이라도

빗금구역을 침범해서 주차하면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단속 기준은 상황을 봅니다. 예를 들어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걸친 정도인지, 아니면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막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포상금 부분은,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신고는 일반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신고는 가능하지만 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빗금 구역 침범도 위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포상금 제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

Answer 2

장애인 차량이라도 빗금(휠체어 활동 공간)을 침범해 주차하면 주차 방해 행위로 위반(과태료 대상)이며 신고 가능합니다. 단, 신고에 따른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Answer 3

장애인 표찰 부착 차량이라도 빗금칸(안전구역)을 침범해서 주차하면 주차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촬영 후 접수하면 되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다만 포상금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신고 자체로 공익 기여 개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