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를 선별지급하는 이유는?
이번에 정부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만 35세에서 만 64세까지는 왜 통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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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저도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아쉽다는 생각은 있지만
예산안에 결정을 해야하기때문에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외대상선정이유는
현재 '만 35세~64세' 의 경우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대상에서 제외된것인데요.
정해진 예산안에 지급하여야한다면
고정수입이 있는 계층을 제외할수밖에 없다는 여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만 16세 이하 돌봄비 지원' 도 이유인데요.
초등학교까지 지원하려던 돌봄비가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지원되기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및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금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이겨내고 헤쳐나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꺼라 믿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선별 지원 나이를 만 16 - 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정 수익과 돌봄비 지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야가 정책 판단에 따라 현재 만 35세 - 64세의 경우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선별 지원해야 한다면 고정수입이 있는 계층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야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을 만 15세인 중학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100프로 제말믿지마시고 참고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당)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당) 35에서 64세대장지금제외댄건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닐까생각이드네영
(네이버검색입니당)여야가 정책 판단에 따라 현재 '만 35세~64세'의 경우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기바랍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