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금 다시 올린다던데 경기에는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등 일부 세율을 정상화해 세입을 늘리는 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했다고하던데요 올하반기부터 31.8조원 추경 추진중이고, 도잇에 법인세 주식거래세 인상이 포함되어 시장 반발도 있다던데요. 이런 세제 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성장에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정부는 직전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늘 다시 윈래되로 돌리는 것입니다.
몇년간 수혜를 입었기에 기업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가 경제 안정화와 성장을 위한 재정 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세수는 AI, 바이오, 방산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회 인프라 구축,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활용되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증세가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번 증세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율 전구가1%포인트 상향으로 세수증대 규모는 8조원 이상으로 확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기업투자가 이번에도 역성장이 매우 심한데 이를 위해선 결국 투자세엑공제나 보조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년도에도 기업투자위축이 더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고용감소가 발생되고 거기다가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대주주한도요건 강화등 이는 결국 국내 투자시장을 위축시키고 유동성을 악화시켜서 자산시장의 하락을 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내수투자와 내수소비의 위축으로 불러들여서 국내 내수경기가 다시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게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세수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금 증액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걷어들이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서 향후 예산 편성의 유연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요건 확대, 증권거래세 상승 등 세금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나 고용이 위축될 수 있으며 증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며 전략 산업 중심으로 국가 주도 전략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나 성장 확대하는 부분의 효과도 나타날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위축 될 수 있지만 향후 국가 성장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일부 소득세를 정상화 등 세입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세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소비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부담을 키워, 고용,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세를 한다는 것은 정부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 사업으로 또 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올린다는 얘기만 들으면 일단 기업 쪽에서 움찔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법인세나 거래세 같은 건 직접 돈 빠져나가는 구조라서 투자나 소비 줄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거든요. 정부는 세수 늘려서 경기 부양하려는 거지만 한쪽에서 돈을 걷어야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구조라 약간 딜레마처럼 느껴집니다. 추경으로 푼다 해도 시장은 세율 인상 자체를 경직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민간 경기 회복 흐름에 찬물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단기적인 위축이 있더라도 재정 투입이 워낙 크면 하반기엔 인프라 투자나 고용 쪽에서 일부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밍이 문제인데 지금처럼 민간이 아직 확실히 살아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