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Question

제가 학교에서 디베이트라고 찬반활동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의

찬성의 입장으로 실제 사례나 찬성입장 예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참조바랍니다.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