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를 낸 쿠팡 김범석CEO를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청문회에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쿠팡김범석CEO를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얼마전에 쿠팡 정보유출로 인해서 김범석사장이 퇴임을 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를 데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범석씨는 미국인으로 강제 구인도

할수가 없는 상태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김범석 회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더라도 해외 상장 회사이며, 한국 지부 대표가 따로 있는 상황이라 강제 출석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하는 거 보다 여론 압박 및 정치적 책임을 소재삼아 출석을 유도하는 방법뿐인 거 같네여

Answer 3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인정하지 않고 출석을 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석을 안해도 과태료밖에 안나오고요,

드물지만 강제로 구인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을 구인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