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의 변동이 있어 더 소득이 늘어난다면?
안녕하세요
소득활동이 생겨서
기초생활수급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조건이 향상된다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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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격 조건이 변경되면, 지원받는 급여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급여별 지원금액은 지역,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