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사무의 분배와 재정 분권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여 사회 계층이 양극화 현상을 완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고용,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여 이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 간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분권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복지사업의 역할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부서만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복지행정은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재원과 필요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제정의 자립도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국가 사무를 늘리고 지방재정이 풍족한 곳은 국가 지원을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합니다. 지방재정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정립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재정 건전화와 투명성이 선결과제이며 필요하다면 공공부처나 기관 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복지예산이 확보되도록 많은 것을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