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왜 독재를 해도 잘 사나요?
보통 쿠바나 북한같이 독재국가는 못살던데 싱가포르는 2대에 걸쳐 독재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중 하나던데 독재를 해도 잘 사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싱가포르는 폭력적인 독재정권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되기를 원한다면 선거법, 시민의 자유 및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타 독재 국가들에 비해 부유한 이유는 싱가포르의 경제의 경우 외채가 없고 정부가 부자이며 지속적으로 플러스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경제구도를 구축해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세계 화물 항구의 허브역할도 하면서 수출역시 주도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독재적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패가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180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가 네 번째로 부패가 적은 국가로 선정될 정도로 부패가 적어 해외 기업들에게 신뢰를 쌓을수 있고, 싱가포르의 과세 시스템이 매우 낮고 관대해 세계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인식이 되어 결과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싱가포르는 왜진 곳에 있는 나라라 국제 사회의 관심 제제도 거의 없고 특히 미국 러시아 같은 국가가 따로 신경을 안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자원 천연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독재를 해도 오래 유지됩니다.
효율적인 국가운영, 깨끗한 관료조직, 투명한 법과 제도,
개방과 경쟁의 철저한 적용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요소로는 인적요소인 국민성과 발전전략인 리더십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성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국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싱가포르는 단호한 경제개방 정책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효과적인 행정과 철저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습
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인력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과 같은 측면에서 여러 논란이 존재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은 독재적 체제에서도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