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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22.11.20

동물 생체 실험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현재 현행법상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들어서

‘동물은 권리가 없기에 실험을 해도 된다’ 라고 적으려 하는데 혹시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거나 동물은 권리가 있다.

실험을 법으로 하지 말라고 규정하는게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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