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5년 예산을 상반기에 75% 집행함으로써의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위해서 먼저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25년 예산을 상반기에 75% 집행함으로써의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작용은 하반기에 추경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예산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위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재정은 1년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상반기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 경제 성장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꽤 오래 전부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해 예산의 6~70%를 상반기 조기집행해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갑자기 생기는 예산수요에 대응을 못해 추경예산을 배정받아야하거나 또는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경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조기 집행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집행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낭비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