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은 왜 미국인도가 결정된건가요?

Question

몬테그레로에서 검거된 테라의 주범 권도형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으로 인도되어 미국에서 재판 받을거 같은데 미국으로 인도된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권도형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결정이 난 이유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 파트너"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권도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했던 이유도 있는데요.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40년 정도인데 비해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합산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도형씨 입장에서는 한국행을 선호했던 것 같네요.

이제 미국에서 증권사기, 상품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