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을해야할지 너무너무 고민이되네요

Question

월나가는 금액이 부담되긴하는데회생을해야할지 너무고민이되네요 남편명이의집이지만 소득바영은 사업자인 제가 했고 집을한번 옮겨야하는상황이고아직 안팔렸어요 남편명이로 보증 사업자대출도있구요~신용을 지키고싶기도하구 너무머리가아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려면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유지에 기여했다면 실무상 주택 가치의 상당 부분이 질문자님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남편 명의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 유무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영되는 재산 가치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회생 변제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장 집을 옮기거나 하시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