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된것 아닌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3월에 취하한 걸로 아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법원에보고서를 내는 시점이 16일까지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SEC는 지난 3월 20일 경에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간의 오랜 법적 분쟁은 최근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SEC와 리플 양측이 소송 취하 및 합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측에서는 SEC가 항소를 기각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실제로 SEC가 항소를 취하하며 4년간의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SEC와 리플의 공동 요청에 따라 항소 절차를 60일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축이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SEC가 리플과의 합의안을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소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벌금 액수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시세도 이 소식에 반응하여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