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 허물게 된 이유가 뭘까요?(다가구주택)

Question

다가구주택에 예전에는 담벼락이 다 올라가있었는데,

정부에서 무엇을 혜택준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철거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조경도 만들고 그랬던거 같습니다. 보안상도 취약해지는데 왜 없앴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식한오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벼락 허물기운동 취지는 도시의 풍경개선과 이웃과의 친밀감을 증진시킨다는것인데

개인적으로 탁상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사태가 일어나지요

Answer 2

다가구 주택의 담벼락을 허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법 완화로 담벼락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면서 주차장이나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세금 혜택을 위해 옥탑방을 철거하고 담벼락을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담벼락을 허물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 개선을 위해서 입니다.

보안성은 CCTV나 보안 시스템 강화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