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이슈인 것 같은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금투세가 이슈인 것 같은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이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인하여
많은 세금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자체를 위축 시킬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 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치권에서 폐지. 의견도 많아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금 두세는 지금 시점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암호화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던 세금이 부과되니까 투자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장점으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는 큰 손 투자자들이 국장에서 떠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국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제도로, 시행될 경우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이어서 고액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간 세금 부담에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여 이를 해소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또한 금투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복지, 교육, 사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투세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투자 위축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주식 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부담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외환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 행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도입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별 투자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점은 공평과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낸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관점이기도 하고, 세금을 걷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는 득이 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 우려 입니다. 현재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금투세 도입 시 상위 1%의 자금을 운용하는 이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갈 것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이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