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캄보디아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재검토한다는데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면 저 예산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반한 감정이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졌다던데
이번에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재검토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ODA 예산이 재검토되면
이미 책정된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것인데
이렇게 확보된 예산들은 정부 정책에서 어떤 분야로 가는 것이 일순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ODA는 캄보디아 국민들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인만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는 애매합니다.
만약 ODA 예산이 재검토되면,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국가 원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워조 예산이 삭감될 경우, 확보된 예산은 다른 우선순위에 있는 협력국이나 긴급 지원 등에 배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부 정책의 예산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캄보디아 ODA 예산이 줄어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정말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 예산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ODA 예산으로 다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ODA는 중점협력국, 사업별로 기획되며 축소시 유사목적의 다른 국가, 부문으로 재배분되거나 불용, 차기 연도 조정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