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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혹시 이 댓글도 법으로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코로나백신관련 유튜브에 댓글로 코로나백신은 ~다 이런 댓글달면 진짜로 정말로 처벌받나요?그런가요? 실제로 처벌받나요?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백신은 ~다"라는 댓글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백신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평가에 그치는 경우에는 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특정 의사, 회사, 기관, 개인을 지목하거나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단순한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