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취소의 차이 질문
세부한 정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맞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는 틀린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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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체결 당시 취소사유(사기 강박 등)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계약해제는 법정해제사유 또는 당사자간 약정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취소사유와 해제사유는 서로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해제나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