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규제는 못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경우는 아주 심해서 대놓고 티비에서 조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법원은 표현의자유쪽 손을 들어줍니다 선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는 말안해도 아실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극화가 심해져서 조롱과 비난,가짜뉴스가 횡횡하고 미국처럼 되가는것 같지만 지상파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면 난리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할수 있는건 법을 강화하는겁니다 올해부터 사이버렉카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트리고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에게(시사유투버도 포함되겠죠) 벌금을 5배까지 적용할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합니다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는것 같던데, 이런식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긴 어렵지만 지지자들이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시원하게 규제는 어려운게 어차피 판단은 법원이 하고 자꾸 정부쪽 손들어주는건 부담스럽고 처벌도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