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화범은 처벌을 피해에 비해서 심하게 하지않는다고하던데요. 왜 그런거죠?

Question

산불방화범은 처벌을 피해에 비해서 심하게 하지않는다고하던데요. 왜 그런거죠. 이번 산불 피해가 엄청났는데요. 이번산불에 불을 낸분이 조사중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생각보다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이야기가 많더라구요..피해가 1조원이 육박하는데 처벌이 약할수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떄로는 상황에 맞게 강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책에 적힌대로 배운대로 판사들도 정해진 형벌 안에서 형벌을 내리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중처벌을 하는경우도 있기는 하던데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