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산불피해 낸 사람들 처벌 안받나요?
작은 산불하나로 시작했다가 어마어마한 귀중한 산림을 태우고 몇날몇일을 수많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특별한 처벌이 없는지 별일 아닌듯 산 근처서 무엇을 태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 주신 산불 원인
제공자가 밣혀 지면 당연히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산림을 방치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산림에 불을 지피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을 방치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산림에 불을 지피는 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고, 경고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찬캥거루298입니다. 잡힌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산에서 방화를 한.범인은 cctv가 있다고 해도 잡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