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진화작업중인데, 사상 최대로 산림피해 및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산불 용의자들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성묘객의 실화로 불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비가 내려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마 며칠 동안 불로 인한 피해가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사람이 저지른 죄인데

산불 용의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어야 실화죄나 산림보호법상 처벌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가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 용의자가 확인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처벌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