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산불의 최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산불이 일어나는데 자연발화도 있지만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도 많은 거 같습니다. 만약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은 최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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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는 7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산림보호법)
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5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
과실로 타인의 살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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