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산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오늘 산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실화든 방화든 산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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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상 실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국유지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