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문에 택배 배송이 지연되어 성인용품 주문이 늦어졌어요. 어떡하죠?

연휴 때 택배로 받은 성인용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석 택배로 인한 성관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임신 테스트기 구매 어떻게 하나요? 부끄러워요

1. 오늘은 상속 시 특별수익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여자만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lt;개정 2005. 3. 31.&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 44 상속재산분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2. 항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 상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이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데,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5)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분명히 힘든 상황입니다시간도 없고여유도 없고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그런데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괜찮아요”입니다그래서또 받아들이게 되고또 무리하게 됩니다그리고 나중에 혼자 지치게 됩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그런데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거절을 못하는 이유는상대를 배려해서라기보다관계가불편해질까 봐멀어질까 봐그 불안을 피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거절 대신 수용을 선택하게 됩니다이건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방식입니다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오늘은 조금만 다르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바로 거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조금 생각해볼게요”그리고 그 사이에“나는 괜찮은가”이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찾아오신 고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큰맘 먹고 집을 매수해서 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짐을 빼야 할 집에 처음 보는 세입자가 "나는 보증금 받기 전엔 절대 못 나간다"라며 버티고 있다는 사연이었죠..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등기부등본'만 떼어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안심하고 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금융, 부동산 사례를 다루다 보면 '숨은 실세'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매번 실감하게 되죠..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꼭 알아두셔야 할 '전입세대열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앞서 말씀드린 고객님의 사례처럼,집을 샀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 돈으로 고스란히 갚아줘야 하는 일이 현실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집을 사는 사람은 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서류에 없던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새 주인의 몫이 되어버리죠.명도 소송으로 가더라도 수천만 원의 비용과 피 말리는 시간이 깨지게 됩니다..이건 전·월세를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내 앞에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세입자들이 줄을 서 있다면,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름 돋는 '주소지 사각지대'가끔 중개인 또는 매도인이 떼어준 서류에 분명"전입세대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믿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이건 제가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드릴 때 꼭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구 주소(지번)로는 세대주가 없다고 나오는데,신 주소(도로명)로 조회하면 세입자가 떡하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사기에 아주 빈번하게 악용되는 수법이죠.그리고 드물지만 행정 시스템의 오류로 전입세대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억 단위 사고를 막는 철칙고객님들의 자산 플랜을 세워드릴 때,계약 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직접 챙기시라고 신신당부 드립니다..· 직접 발급한 서류로 확인남이 건네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떼봐야 합니다.요즘은 매매, 임대차 모두 계약 예정자 신분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신 주소 두 가지 모두 조회창구 직원분께 꼭 "지번(구) 주소와 도로명(신) 주소, 두 가지 모두로 조회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한쪽에서 놓친 정보가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체크전입세대열람으로 누가 사는지를 확인했다면,'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떼어서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가 총 얼마인지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완벽하게 방어가 됩니다...서류 한 장 떼어보는 수고로움이 몇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작은 안일함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화려하고 복잡한 재테크 기술보다,내 자산이 새어나갈 틈을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도장 찍기 전, 동사무소 들르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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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주민센터 먼저 가봐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