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시 증여가 문제 되나요?

Question

아빠 명의 회사에 파산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아빠가 저에게 월세 보증금때문에 5000만원을 계좌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5000만원은 증여세가 붙지 않는 한도 여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아빠 명의의 회사가 현재 힘들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할 수 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빠는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저에게 주신 돈 5000만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빠가 파산 신청시 제에게 보내준 돈이 문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개인 또는 법인인 지 여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 개인과 사업체를 동일시 할 수 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 사업자인 경우 :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등의 자금이 아닌

순수 아버지 자금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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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증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