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전환은 언제 누가 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그 마을의 경사라 해서 플랭카드를 붙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광경이 잘 안보이더군요.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바꾼 것은 언제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한 것은 2009년 법조인 양성체계 개편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국회와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2017년부터 사법고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