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국가별 비용분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Question

EU는 유럽연합이지만 그 안에서 국가들마다 비용분담이 다르다고 하던데

비용분담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구조인가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지가 제법 지난 것 같은데

EU는 현재 영국의 빈자리를 느낄 정도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EU의 국가별 비용분담 방식은

각 회원국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기여하는

방식을 핵심 원칙으로 채택해서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EU 예산 분담금은 주로 각국의 GNI(국민총소득) 규모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다만 분담금 규모와 정치적 권환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이사회 투표는 인구비례 가중치, 유럽의회 의석도 인구비례로 배분되는 등 별개 기준에 따릅니다. 브렉시트로 EU 예산에서 순기여국이던 영국이 빠지면서(연간 약 100~130억 유로 순기여) 예산 공백이 생겼고, 이를 독일과 프랑스 등 나머지 국가의 분담 확대와 예산 삭감으로 메워왔으나, 심각한 재정위기 수준은 아니고 다년간 예산협정 때매다 반복되는 갈등 요인 정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EU의 비용 분담은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총국민소득입니다. 경제력이 강하고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분담금을 냅니다. 추가로 각 국가에서 걷히는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세금도 분담금에 포함됩니다. 유럽연합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매기는 관세 역시 EU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공식적인 권한이나 투표권이 더 주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EU의 의사결정 권한은 인구수와 회원국 수 등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라고 해서 투표권을 더 많이 가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EU의 공동예산은 회원국이 국내총소득에 비례해 내는 분담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가가치세 일부와 관세 수입, 플라스틱 부담금 등이 추가 재원이 됩니다. 경제 규모가 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이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개발사업이 많은 동유럽 국가는 농업·지역개발기금 형태로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을 많이 낸다고 의결권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습니다. 주요 정책은 회원국 수와 인구 비중을 함께 반영하는 이중 다수결 방식이 적용되고 외교·조세처럼 중요한 사안은 만장일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낸 국가가 영향력은 크지만 공식적으로 비용과 권한이 일대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