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고려되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 자체가 변경될 수도, 현재 논의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변경될 수도, 시행일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