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사기당한 카드결제 카드분쟁조정 가능한가요?

Question

카드사에 카드 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사용날짜가 21년도입니다 ㅠㅠ 사기당한것을 2년이 지난 지금 알아서 이제라도 취소하고 싶어서요....이런 경우도 분쟁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등 하셔야 할 것이나

관련 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신용카드로 사기를 당했다면 10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2021년 발생한 사기 건의 경우 2031년 해당 월과 일까지 공소시효가 되어 여러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