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부실선거라는 용어 중 이번 투표 사태에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대통령과 여당은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 사용할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 한 차례의 부정만 발견되어도 엄연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부실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인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체제 전복을 위한 반자유민주주의적 언어도 아니고 왜 정부차원에서 금지를 한다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산책을 하다가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 어름에 '실수로 낸 불이라고 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실수로 산불만 내도 처벌을 받는데 실수에 더하여 의도성이 보이는 불난 선거 결과에 누구도 명확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1

대통령과 여당은 이미 오래전에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합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현여당인 정당이었고 시장시절 현대통령인데

부정선거라 말하면 처벌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저런 법안이 통과될 일이 없겠지만

다수석이 여당이 그대로 통과시킨다 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부실이라 할 수도 있고 부정이라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시험을 칠 때 OMR 카드가 부족했다? 여기까지는 부실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측에서 그것을 알고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조치가 없어서 OMR카드를 작성도 제출도 못했다? 여기서부터는 부정시험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고

현재 투표지 상황이 다른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더 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Answer 2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부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고치기는 커녕

그대로 놔두고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이 부정은 부실을 덮고 계속 진행하는게 부정선거입니다

Answer 3

저는 부실선거같아요….

이번에 선관위가 어떻게 하고있는지

전국민이 지켜본듯요

특검하고 잘못한거 책임지고

다신 이런일 없어야죠~~~

Answer 4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처벌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짤릴 수 있겠지 요. 그런데 고 의가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 의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횡령이 든 배 임을 하려고 했겠으니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인이 부실이니 그것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국은 법적으로 무죄 추정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인지 아닌지 불법적인지 부정인지 조사를 통해서 유 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죄라고 한다면 의혹만 가지고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Answer 5

부정선거는 투·개표 조작, 표 은폐, 허위 투표 등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 부실선거는 고의성보다는 관리 미흡, 절차 오류, 인력 부족,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선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핵심 차이는 의도성과 조직성 여부입니다.

일부 위법이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를 부정선거로 단정하는지는 보통 추가적인 조사로 영향 범위를 따집니다.

용어 선택은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 사실관계 입증 수준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