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 돌려 막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우리나라랑 중국 등 몇몇 정부에서 채무 돌려 막기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를 돌려막는 것은 말 그대로 향후 이러한 돌려 막기가
되지 않았을 때에 연쇄적인 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 등에서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으며
천문학적인 부채상환 비용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채무 돌려 막기는 정부나 기업이 기존에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기존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재정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불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 돌려 막기가 계속되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돌려 막기를 지속할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채무를 돌려 막는다는 것은 기존의 빚을 새로운 빚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계속 돌려 막으면 국제 사회와 금융 시장에서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거나, 아예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도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져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채무를 발행할 때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채무 돌려 막기는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잠시 미루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정부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나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나 사회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 금융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채무를 돌려막게 되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주는 국제 금융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를 계속 돌려 막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개혁과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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