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폐지는 언제 된건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던데 사형집행은 폐지 됐다고 하더라구요,우리나라 사형집행 폐지는 언제부터 된건가요?
사형집행이 폐지된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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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은 집행중이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형벌은 제도로써는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형벌이죠.
하지만 정치적사형을 막고
억울하게 사형당하는걸 막기 위해서
선고는 하되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집행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결단이 있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비난할게 뻔하기 때문에
선뜻 못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