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익 과외 시 ETS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나요?
ETS에서 만들어져서 YBM에서 독점 출간이 되는 책을 참고하여 토익 과외를 하려고 하는 경우이고
참고할 책은 수강생이나 과외교사가 각자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1.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된다면 ETS랑 YBM 중에서 어느 곳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2. 과외비를 세분화 하여 책을 참고하는 비용은 받지 않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업체의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과외 교습을 한다고 하여 , 반드시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허락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