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프린트 사용 저작권 침해 처벌받나요
학원에서 나눠준 수능특강 분석? 같은ㄱ 있는데
그냥 영어에 해석만 있는 것이다
원칙상 수능특강은 변형 금지라더구요..
근데 그걸 제가 구해서 사용한 게 아니며
학원에서 프린트해서 나눠줘서 해야하는 건데
그걸로 학습하는 저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 개인적 학습에 그친경우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