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Question

만약 수학 과목 문제집을 한권을 제대로 원래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답문제만 따로 모아서 보고싶어서 해당 교재 pdf를 다운로드 받아 틀린 문제만 따로 캡쳐를 딴 다음 해당 사진들만 직접 노트 앱에다가 모아서 프린트를 하고 이걸 풀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 책을 이전에 이미 제대로 삼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것이기도 하고, 이걸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사적이용으로만 사용한거고 게다가 책의 전체를 뽑은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열페이지 남짓 뽑았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문제집과 교재 PDF가 같은 것인지 불분명하나 교재 PDF 를 다운받아 타인에게 복제나 배포하지 않고 단순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엄격히 법리적으로만 적용해보면 갖고계신 실물 교재를 직접 스캔해서 스캔본 파일을 소지하시는 것은 적법하지만, 타인에게서 저작물을 스캔한 스캔본을 공유받고 이를 인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법리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로더르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