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중 일부는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운전도 정신과 약중에 특정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완치 후에 약을 끊었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던데

법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고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문제되는데 이는 개별 약품마다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 후 운전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