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이면 부부관계는 한달에 몇번정도 하나요.

40대에 들어서면서 부부 관계가 거의 사라졌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50대 중반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갈수록 성관계에관심이 없어지는것 같아요. 50대 중반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성관계 몇회가 적당하는가요?

부부관계가 시들 시들해지는 시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SNS 광고나 문자를 통해 ‘단순 타이핑’, ‘상품 리뷰’, ‘쇼핑몰 부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결국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팀미션사기(재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많은 피해자분께서 "처음엔 수익금이 들어와서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형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팀미션사기의 교묘한 수법과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팀미션 사기의 단계별 수법팀미션 사기는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팀(Group)'이라는 집단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1단계: 미끼 던지기 (신뢰 형성)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혹은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합니다. 초기에는 1~3만 원 정도의 아주 쉬운 미션을 시키고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을 입금해 주어 의심을 허뭅니다.2단계: 팀미션 진입 (집단 압박)본격적으로 큰 수익을 내야 한다며 '팀미션' 단톡방으로 초대합니다. 3~5명이 한 팀이 되어 공동으로 입금하고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유도합니다. 이때 팀원 중 일부는 바람잡이(사기 일당)로, 입금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3단계: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본색)미션을 완료해 출금을 신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팀원 중 한 명이 실수를 해서 재공략이 필요합니다.""세금 22%를 먼저 입금해야 전체 출금이 가능합니다.""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보증금을 넣으세요."4단계: 잠적피해자가 더 이상 입금할 능력이 없거나 사기임을 눈치채면 대화방을 삭제하고 잠적합니다.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방법사기를 인지한 순간, 당황하여 범인들과 논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 확보상대방이 단톡방을 폭파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이체 내역서(은행 발급), 대화 캡처, 해당 사이트 URL 등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계좌 지급정지 및 신고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재테크 사기는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해당 은행에 사기 계좌임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전문가 법률 조력 (민·형사상 대응)형사 고소: 사기죄 혐의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압박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민사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범행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바램의 조언팀미션사기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팀원이 피해를 본다'는 죄책감을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니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추가 입금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추가 입금은 피해 규모만 키울 뿐입니다.현재 유사한 팀미션사기, 부업사기, 주식리딩방사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입금을 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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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업, 주식리딩방 ‘팀미션사기’, 수익금이 출금되지 않는 진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항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도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조항은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피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2022나10964 판결)손해배상 금액은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 신탁도 실무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신탁의 경우 보통 신탁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집주인이 수탁자가 됩니다. 신탁회사(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집주인(수탁자)의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탁회사(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문제된 판결을 살펴 보겠습니다.사실관계 집주인은 신탁회사와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 2. 집주인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공인중개사의 중개) 3. 신탁회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임차인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임차인에게 아파트 퇴거를 통보 4.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의 판단수원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가단18799 판결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신탁회사가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신탁법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신탁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 3.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신탁의 의미와 효과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과실 책임 인정 4. 다만 임차인도 아파트가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은 들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그 정확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묻고 위험성을 주의깊게 생각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공인중개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50%로 정함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