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CBDC)로 결제된 무역 거래의 환율 변동이 관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CBDC로 결제된 무역 거래의 환율 변동이 관세의 산정과 부과하는 방식에 어떻게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실 디지털 화폐,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환율 변동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외화 표시 결제 금액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이라는 변수가 큰 역할을 했는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통화라 환율의 계산 방식이나 기준 시점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거래금액을 신고일자나 신고수리일자에 공표된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CBDC로 결제될 경우 거래가 디지털 플랫폼상 실시간으로 처리되면서 그 시점의 환율을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시차 문제나 신고인과 세관 간의 해석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BDC로 결제된 무역 거래는 기존 통화 대비 환율 변동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 관세 산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국가 간 지급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서 환율 적용 시점의 혼선이나 지연이 줄어들고, 관세 부과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국이 CBDC 환율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CBDC 간 직접 교환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환율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며, 환율 결정 구조와 관련한 국제 협력과 표준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무역 결제가 확산되더라도, 현재의 관세 산정 및 부과 방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주간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환율 고시는 매주 관세청에서 발표되며,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대금이 CBDC로 결제되더라도, 해당 거래의 환율 변동이 관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역 결제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관세 부과는 고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CBDC의 도입은 무역 결제의 효율성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현재의 관세 부과 체계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CBDC의 국제적 활용이 확대되고, 실시간 환율 정보의 통합 및 자동화가 가능해질 경우, 관세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환율을 반영한 관세 계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거래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제도적,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결제된 무역거래는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거래와 동시에 환율이 확정되고 기존의 환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부과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제시스템과 정확히 연계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BDC로 결제된 무역 거래의 경우 환율 변동 시점과 적용 방식에 따라 관세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화 표시 금액을 수입신고일 환율로 환산했지만, CBDC는 실시간 결제 특성상 결제 시점의 환율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제일과 수입신고일 간 시차에 따른 환율 차이가 관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며, 관세 당국은 거래의 실질적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