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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기본소득 도입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인가요, 아니면 재정 파탄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소득재분배로 소비진작이 있고 부작용으로는 재정파탄과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단순히 시행하기 보다 재원 조달 방식과 생산능력, 기존 복지제도와 공존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노인들 기초연금이 매년 25조규모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득이 나가고 있고 매달 기본소득을 10만원줄거냐 100만원줄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10만원주냐 100만원 1000만원주지 하면서 재정파탄을 얘기하지만

    이미 기본소득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파탄이 아니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연금 모두 세금이고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양극화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