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엄청 시끄럽네요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인터넷 여기저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야되는 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법외에 연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귀화자 등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면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재무 관리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리 또는 부패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의 기본은 더내고 덜내고 받는 방법입니다. 단, 사회적 보장이 강화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때 덜 받는 구조의 개혁이 쉽지않음에 따라 더 내고 좀더 늦게 받는 쪽으로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의 세율을 현재 9%에서 20%까지 2배로 인상
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다 보니 납부하는 인구가 1/2로 감소하게 되니 이 부족분을 채우려면 납입금액을 상승시켜야 합니다2. 국민연금 수령액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
납부하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니 당연하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연금수령액을 감소시키게 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위와 같이 납부액을 올리거나 혹은 수령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지만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