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 폐업의 조건이 있는지요?

Question

회사가 5개월째 국세지방세 체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당연 임금체불 상태고요...)

회계 담당자 말로는 지속적 체납이 발생될 시, 금액의 한계점 및 기간의 한계를 지나면 소리소문 없이 자동 폐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다면,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금액, 기간) 궁금합니다.

참고로 30인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할 수 있으나,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