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실명언급 관한 모욕죄 질문

Question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일부러 던지길래

초반에 상대방에게 욕설을함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깜

화나서 상대이름을 부르며

몇살인 xx야 왜그렇게 겜함

어디사는 xx야 시간이 남아돔?

어디사는 Xx야 내가욕하면 고소하게? 이해 안가네

이런식으로 겜끝날때가지 조리돌림했습니다( 욕설사용x)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특이사항: 플레이한 게임은 중국서버

팀원 5명중 상대방과 같이 겜 한 한국사람 한 명 제외

나머지 중국인이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