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적금 금리 규제가 합당한가요?
예적금 금리 및 대출금리가 정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는데 대출금리는 규제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예적금 금리만 제한시키는건 공산주의적 처사 아닌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국민들에게는 왜 그러실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예적금금리의 인상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이는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적금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대출금리만
높이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예적금의 금리를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은 누가봐도 합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 누르기가 개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를까 가장 큰 이유가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챋들의 안정적인 차환과 금리를 낮게 발행시키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니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는 회사채들이 상환금액이 4천억원씩 더 컸지만 12월은 현재까지 벌써 2,000억원 수준의 회사채가 상환에 비해서 더 많이 발행되었고 금리도 1% 가까이 낮게 발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회사채 발행을 더하게 될 텐데 이렇게 정부가 금리를 누르고 있는 것과 회사채의 만기 및 신규 발행금액이 급증하고 금리마저도 낮게 발행되는 것이 우연일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은행의 행동은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금리를 규제하는것이 대출금리를 규제하는것입니다. 은행의 대부분의 수익은 예대금리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출금리로 받아온 수익으로 예금 적금 금리를 지급하고 은행의 여러 비용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이러한 예금금리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는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