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적금 금리 규제가 합당한가요?

Question

예적금 금리 및 대출금리가 정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되는데 대출금리는 규제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예적금 금리만 제한시키는건 공산주의적 처사 아닌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국민들에게는 왜 그러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예적금금리의 인상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이는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적금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대출금리만

높이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예적금의 금리를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은 누가봐도 합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 누르기가 개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를까 가장 큰 이유가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챋들의 안정적인 차환과 금리를 낮게 발행시키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니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는 회사채들이 상환금액이 4천억원씩 더 컸지만 12월은 현재까지 벌써 2,000억원 수준의 회사채가 상환에 비해서 더 많이 발행되었고 금리도 1% 가까이 낮게 발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회사채 발행을 더하게 될 텐데 이렇게 정부가 금리를 누르고 있는 것과 회사채의 만기 및 신규 발행금액이 급증하고 금리마저도 낮게 발행되는 것이 우연일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은행의 행동은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금리를 규제하는것이 대출금리를 규제하는것입니다. 은행의 대부분의 수익은 예대금리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출금리로 받아온 수익으로 예금 적금 금리를 지급하고 은행의 여러 비용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이러한 예금금리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는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