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트럼프 정권 이후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을 하고있는거 같은데 이에 따라 수출국 입장에서 관세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고 미국입장에서는 관세를 많이 받기는합니다.

다만, 궁금한점이 그럴경우 만원에 판매하던것이 30%관세로인해 1만3천원에 판매가될텐데 그럴경우 미국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수입을 해야하고 또한, 수입을 차단한다는 빌미로 관세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자국 내수시장 그리고 자국 내에서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할텐데 미국 인건비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외국인노동자들도 내쫒고있다던데 단기적으로 보았을 떄는 세수가 많이 될 것 같기는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정책인가요?

Answer 1

현재 트럼프가 각국가와 관세협상을 한걸 보면 관세를 올리는것보다 이를 빌미로 해서 각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 공장을 짓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관세전쟁의 타킷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타킷으로 보이며 각국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여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부유하게 하고 각국을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Answer 2

이게,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요. 미국에 유리한 관세가 아닌게 분명한것같습니다.

정부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했을때,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겠지만, 수입하는 기업에서 물건을 수입해다가 판매하려고 할때 관세를 수입자가 낸다고 하네요. 그 부과되는 관세를 메꾸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판매금액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오롯이 수출국의 문제가 아닌 구매자인 미국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Answer 3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해외 제품 가격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 수입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 부담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공급망 붕괴라는 부작용이 큽니다.

내수 생산을 늘리려 해도 인건비가 높은데다가 이민 억제 정책까지 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는 데 제조업 활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성과 들로벌 경쟁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