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중에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되고 중상해도 해당되는 경우에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중에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되고 중상해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느쪽으로 적용이 된다던지 하는 기준이 있나요?

중상해는 종합보험가입되있고 합의까지 되면 처벌안받는데, 12대 중과실은 상관없이 처벌 받을수있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두 경우 모두 해당한다면 두 법조가 모두 적용되고(법적으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중한 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