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채권 관련 현실적인 법적 진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대 주소 미확인 상태)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평소 누가 저에게 접근해서 이용하려 하거나 사람을 간보는 식의 행동을 매우 혐오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금전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는 타인과 얽히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연령대가 더 높은 남성 환자가 제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약을 타야 하는데 약값이 부족하다며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상황을 딱하게 생각해 계좌이체로 1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는 담뱃값이 없다며 5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퇴원 즈음에는 택배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더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최초 10만 원에 대해서는 갚기로 한 날짜를 직접 이야기했었고, 저는 그 날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점점 잘 되지 않았고, 현재는 문자 답변도 없으며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신차단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 중인 정보는 다음 정도입니다.
• 상대 이름
• 전화번호
• 10만 원 계좌이체 내역
• 일부 문자 내용
다만 상대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민사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 진행 시 보정명령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지
3. 전화번호와 이름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조회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4.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상대 특정 절차를 허용하는지
5.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제 가능한 절차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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